국민 입장에선 부동산 대책에 대한 현 정부의 철학이 과연 뭔지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예를 하나 더 들어 보겠습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어제 임대주택 등록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한지 9개월만에 정책을 뒤집었기 때문인데, 정부 부처와 일선 구청 등엔 이른 아침부터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기재부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습니다. 기존 임대주택의 세제 혜택은 그대로 두고 과열 지구의 신규주택에 한해 세제 혜택 축소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힌건데요. 오락가락 하는 부동산 정책에 정부 부처 간의 혼선이 노출되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출처:TV조선]

■김현미 국토부 장관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검토” ...야당,

▣임대주택 등록제는 시행 8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종부세는 야당의 벽을 넘어야 해 논란이 예상

◈국토부 는 일단 기존 임대주택보다는 신규 임대주택 등록분에 대해 세제 혜택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가 이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다음달부터 임대주택정보시스템이 가동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국토부, 행정안전부, 국세 청으로 흩어져 있던 주택 임대 관련 정보가 한데 취합돼 다주택자가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임대소득 파악이 가능하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도 “처음 듣는 소리”라고 해 정책 엇박자...

◑김 장관은 기재부와 합의됐느냐는 질문에는 “저 혼자 하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제도를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기존의 제도를 착실하게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보유세 개편안이 미흡하게 만들어진 것도 서울 집값의 고삐가 풀린 원인으로 꼽았다. 지난달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종부세율을 과세표준(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0.1~0.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 안은 재정개혁특위 가 제시한 종부세 방안보다 상당히 약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종부세 강화안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내심 반대다. 

☞집값은 공급으로 잡는 것이지 세금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구재이 재정개혁특위 위원은 “세제가 부동산 가격을 제어하 는 주된 수단은 아니더라도 시장에 신호를 주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며 

☞“만약 세법개정을 국회에만 맡겨놓고 머뭇거린다면 
‘행정부는 시장을 바로잡을 의지가 없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하루 만에 불끄기 투기과열지구만 개정 검토하겠다.

◈시장 일각에서는 정책 일관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

다만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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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임대사업자 대출 RTI기준 강화, 대출비율 규제 LTV 적용

▶임대사업자들이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 갭투자에 나서는 등 집값 상 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①금융당국은 우선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강화할지를 저울질하고 있다. 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로 나눈 것으로, 임대사업자가 과도하게 대출받아 부동산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주택 임대업자에 대한 신규대출규제 내용?

①연간 이자가 연 임대소득의 1.25배, 비주택 임대업자는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신규 대출이 제한되고 있다.
( 예) 주택임대사업자가 월세로 125만 원이 나오는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이자가 1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금액이 제한된다는 뜻이다. 

②은행권은 3월부터 시행 중이며 
③10월부터 제2금융권도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주택 임대업자에 대한 신규대출규제  문제점?

①RTI 규제가 너무 느슨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은행들은 RTI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임대업자에게 다른 사업 소득이 있거나 빚 상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대출을 해주고 있다. 
②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에도 임대사업자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일반 대 출자는 LTV 40% 규제를 받고 있지만 임대사업자는 예외를 인정받아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들이 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면 일반 대출자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은행권의 RTI 이행 상황을 점검한 뒤 기준을 강화할지  신

다만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