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신용자,일정소득 없는 분들 대출받기 힘들어 진다

주요내용은 
①신용대출과 관련해서는 대출자의 신용도가 낮으면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대출 취급 실태를 밀착 모니터
링하기로 했다. 또 고액 신용대출 등 특이한 동향이 포착되면 즉각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②전세자금 대출은 대출 창구에서 세입자들에게 전세자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전세가격이 크게 떨어져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③개인사업자 대출은 하반기 이자상환비율(RTI) 등을 도입해 소득 대비 이자 수준을 깐깐히 따지기로 했다. 또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 주택을 사는 등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대출을 즉각 회수하기로 했다.

☞최근 은행들이 대출자의 소득이나 담보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금리를 더 부과한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 최 위원장은 “은행권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해당 은행들은 피해를 받은 고객 수와 금액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하게 환급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은행은 내규 위반 사례의 고의성, 반복성 등을 엄격히 조사해 필요한 경우 임직원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관련 모범규준 등 제도를 개선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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