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하이궁금해입니다.정부가 이달 말 서울과 지방의 규제 지역을 재조정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 통개발 발언 이후 집값이 불붙기 시작한 서울은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미분양 등 침체를 겪고 있는 지방은 규제 일부를 완화해줄 것으로 예측됩니다.

◈ 조정지역 →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지정될 수록  주택담보대출한도축소

♠대출규제내용:대출한도(=아파트시세 X LTV) 와 (DTI=대출원리금/년소득 X 100)중 적은금액 기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재건축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LTV·DTI 40% 적용 등의 규제가 시행된다. 
♣투기지역에서는 이런 규제에 더해 양도소득세 10%포인트(p) 가산, 가구당 주택담보대출 1건으로 제한 등의 규제가 추가로 가해진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추가지정 예상에 따라 대출한도 축소 이달말결정전망

◈서울지역
①현재: 전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고,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11개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② 투기지역 추가지정에 따른 대출 한도 축소 예정지역
전문가들은 나머지 비투기지역 14개구 가운데 각종 재료로 집값이 상승한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이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외 지역  
①현재: 투기과열지구는 경기도 과천시와 분당구, 세종시, 대구 수성구다.
②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에 따른 대출 한도 축소 예정지역:
재건축 호재로 가격이 오르고 청약수요가 몰리는 광명시와 안양시 등이 추가로 묶일 수 있다.

◈부산시 일부구 청약조정지역 해제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 확대 예상
지방에서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부산시 7곳과 세종시뿐인데, 최근 지역 전반에 걸쳐 집값이 하락 중인 부산시는 일부 청약조정지역 해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미 부산진구는 국토부에 청약조정지역 하락을 공식 요청했고 부산 기장군 등도 집값 하락 등을 이유로 조정지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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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 부담 늘려 집값 잡을 수도…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집값규제안들 

△재건축 추가 규제·부담금 예상액 통지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다주택자 과세 감시망 가동 △여의도·용산 등 대규모 개발사업 억제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비율 확대 등을 언급했고 ,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재정개혁특위는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내면서 하반기 주요 논의 과제에 ‘양도소득세 개편’을 거론했고, 실제 ‘종부세 개편 방향’의 부동산관련 세제개혁 향후 과제에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를 꺼냈다.
 
 그러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지난해 말 일부 축소됐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도입하면서 중과 이외 지역 다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줄였다. 내년부터 연간 공제비율을 3%에서 2%로 낮추면서 보유 기간 3년 이상~10년 이상 최고 30%를 3년 이상~15년 이상 최고 30%로 변경된다.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할 경우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 산정 60여가지 항목에 활용돼 세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